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9. 16. 선고 2015가단756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교회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피고 교회의 전 대표자임.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8. 11. 18.부터 2013. 6. 27.까지 C에게 합계 55,75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0. 8. 4.부터 2014. 4. 4.까지 피고 교회 명의 계좌로 합계 27,25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G병원 운영자금 및 H병원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병원 이사로 등록해주고 이자를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56 대여금
원고
A
피고
B교회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 교회의 전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8. 11. 18.부터 2013. 6. 27.까지 C에게 합계 55,7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0.8.4.부터 2014. 4. 4.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27,250,00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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