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6. 3. 선고 2015가단1025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복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함.
원고가 대출원리금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복흥농협은 피고에게 신용보증에 따른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사전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5. 7. 확정됨.
피고는 복흥농협에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에게 구상채권취득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25 면책확인

원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원리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복흥농업협동조합(이하 '복흥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1. 5. 25. 4,260,000원, ② 2001. 5. 25. 10,000,000원, ③ 2001. 8, 7. 5,000,000원, ④ 2001. 9. 27. 790,000원, ⑤ 2001. 11. 23. 30,000,000원, ⑥ 2001. 12. 8.000,000원, ⑦ 2002. 8. 22.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순번 대출'로 특정한다), 그 당시 피고가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복흥농협에 위 대출원리금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복흥농협은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에 따른 금원지급을 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