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4. 22. 선고 2014고단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2. 0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꽃샘수산 앞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손수레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고 인식 및 도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검사

문지연(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꽃샘수산 앞 도로를 경천주공아파트 쪽에서 남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의 적재함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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