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2. 25. 선고 2014가단108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측량감정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지적측량감정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남원시 D 답 1744.3m2가 2009. 3. 5. D 답 636.1m2(제1토지) 및 E 답 1,108.2m2로 분할됨.
F은 2009. 3. 6. C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였고, 2012. 6. 1. G에게 증여함.
원고는 2009. 3. 6. C로부터 E 답 1,108.2m2를 매수하였고, 2009. 5. 27. E 답 610.6m2(제2토지) 및 H 답 497.6m2(제3토지)로 분할됨.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가단3570 사건에서 G을 상대로 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87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1) C 소유의 남원시 D 답 1744.3m2는 2009. 3. 5. D 답 636.1m2 및 E 답 1,108.2m2로 분할되었다. 2) F은 2009. 3. 6. C로부터 D 답 636.1m2(2012. 2. 6. 대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2. 6. 1. 위 토지를 G에게 증여하였다. 3) 원고는 2009. 3. 6. C로부터 E 답 1,108.2m2를 매수하였고, E 답 1,108.2m2는 2009.5.27. E 답 610.6m2(2009. 10. 8. 대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H답 497.6m2(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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