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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3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8차76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허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8차7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11. 24.자로 '채무자(망인)는 채권자(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2. 12. 확정된 사실, 망인은 2017. 8. 13. 사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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