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합8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상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자로,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원룸에 거주함.
2019. 5. 25. 20:25경, 피고인은 옆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을 E호 거주자로 오인하여 머리채를 잡고 약 10여 미터 끌고 가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시각, 피고인은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G이 F을 떼어놓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고, G이 불을 끄자 다시 이불에 불을 붙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8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피고인

검사

강재하(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원룸 C호에 거주하며, 편집성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위 B원룸은 피해자 D의 소유건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20:25경 옆집인 위 B원룸 E호 앞에서, 물 사용 소리가 시끄럽 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던 중 때마침 3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F(여, 51세)을 E호 거주자로 오인하며 "너 나오라고 하니까 왜 안 나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여 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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