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정265,294(병합),296(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재물손괴,사기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재물손괴, 사기,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기, 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확정된 전과가 있음.
2019고정265: 2019. 3. 5. 00:45경 익산시 남중동 남중우체국 앞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 운전 중, 주차된 아이오닉 차량을 들이받고, 아이오닉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 체어맨 차량과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65, 294(병합), 2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검사

강정욱, 나광윤, 임현철(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6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9.3.5.00:45경 익산시 남중동 남중우 체국 앞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상에 주차 중인 C 아이오닉 차량의 좌측 뒷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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