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고단9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90시간을 명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익산시 C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면과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나광윤(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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