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12. 선고 2019고단85 판결 특수상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7. B와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는 B와 2017. 3.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음.
- 2018. 11. 10. 13:50경, 피고인은 아들을 보기 위해 B의 집에 방문함.
- 피고인은 잠긴 현관 옆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이용해 방문을 열고 들어감.
- 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의 칼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쳐서 깨움.
-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자,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7. 11. 27.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38세)은 B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50경 위 B의 집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피고인의 아들을 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는 현관 옆 오른쪽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골 며 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군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며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의 칼날 반대편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