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7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자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차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9. 5. 31. 무면허 상태로 약 6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강정욱(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총 4회 있고,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5:56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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