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798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폭행,재물손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22. C 사무실에서 아들의 컴퓨터 배송 문제로 항의하던 중, 안내데스크 위 프린트 카트리지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던져 특수폭행하고,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챈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핵심 쟁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8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임현철(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15: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구입한 컴퓨터 기기가 배송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여, 26세), 같은 E(여, 42세)에게 항의하다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린트 카트리지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D이 피함으로써 위 프린트 카트리지가 그 곳 석고보드 벽면이 움푹 파일 정도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15:3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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