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572 판결 상해,무고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무고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및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12. 군산시 D에 있는 B 내에서,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를 빨리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12. 28.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휴게소 내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2 상해, 무고

피고인

검사

김인선(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 직원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C(36세)은 B에서 칼마(42톤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물건을 차에서 내려주고 다시 실어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3:30경 군산시 D에 있는 B 내에서, 트레일러에 싣고 온 컨테이너를 빨리 내려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