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4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7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9. 3. 24. 21:03경 익산시 고현교회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함.
이로 인해 횡단보도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음.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강재하(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3. 24. 21:03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120에 있는 고현교회 삼거리를 송학동 방면에서 모현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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