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1557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 22:15~23:48경 익산시 B 소재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불상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33분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날 23:45경 D 음식점 맞은편 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24세)에게 욕설하며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57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박기웅(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2:15~23:4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아내 E에게 "씨발! 이건 좀 아니지않냐! 씨발!"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남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 본 손님 F 등이 위 C에게 "경찰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린놈의 좃같은 새끼들 이리 와바!"라고 욕설하는 등 14명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약 1시간 33분간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