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5104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자로, 2015. 7. 17. 원고 A, 소외 I과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15. 8. 6. 피고들은 원고 A, 소외 I과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골프연습장 목적)에 대한 별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 A, 소외 I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 3층이 F호, G호로 분할되었고, 피고들은 이들과 F호(골프연습장) 및 G호(한식 음식점업)에 대한 별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 A, 소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4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7,7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7,7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건물 3층은 F호, G호, H호로 분할되어 있다가, 2015. 9.3. F호, G호, H호가 F호로 합병되었고, 2015. 9.8. F호가 F호, G호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5. 7. 17, 원고 A,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F호, G호, H호 분양면적 710.55m², 전용면적 432.75m²)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5. 9. 30.까지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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