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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451 가. 무고
2018고단477(병합) 나. 모욕
2018고정57(병합) 다. 명예훼손
2018고정71(병합)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검사
양찬규, 최승환, 문성근(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451] -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군산시 E아파트 경로당 회장이고, 피해자 B은 위 경로당 총무였던 자로 이들은 서로 경로당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8. 14: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동사무소에서 같은 경로당 회원인 H, I, J및위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공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경로당 공금을 도둑질해 먹은 놈은 너다", "네가 경로당 공금을 도둑질해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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