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1471 판결 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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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군산시 E시설 관리과장, 피고인 B은 군산시 F부서 사무운영 6급, 피해자 G는 H단체 군산지회 근무자임.
피고인 A: 2016. 9. 8. 2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스텐드바 앞 노상에서 회식 후 귀가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함.
피고인 B: 2016.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71 강제추행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준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시설 관리과장으로, 피고인 B은 군산시 F부서 사무운영 6급으로, 피해자 G(여, 28세)은 H단체 군산지회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9.8.2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스텐드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군산시 K에 있는 'L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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