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1097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전도 사고, 사용자 책임 및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E)은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나주시에서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함.
피고는 2016. 3. 11. 망인의 알선으로 덤프트럭(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망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망인은 피고를 대신하여 매매대금 950만 원에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함.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아 피고의 공사 현장으로 이동 후 작업을 진행함.
20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9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나주시 G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사람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성년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트럭 매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3. 11. 망인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받은 H 대표 I의 중개로 J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15톤 덤프트럭(K,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체결 현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