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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884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되자 2016. 10. 26. C이 피고에게 갖고 있는 6,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별첨 '분양 및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5) 참조]을 양도받았고, C은 같은 달 2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로 이를 통지하였다. C은 분양 및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빌라 1세대 당 400만 원씩 총 15세대 분)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분양 완료나 중도 정산 사정이 생기면 정산해야 할 돈이다. 한편 분양 및 매매계약서 제4의 다.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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