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9. 28. 선고 2016고정96 판결 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개항질서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안전법, 해운법, 개항질서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개항질서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선적 예인선 C호(21톤)의 소유자 겸 선장임.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검사증서 효력이 정지된 C호를 2015. 1. 21.부터 2015. 4. 18.까지 총 6회에 걸쳐 항해에 사용함.
해운법위반: 피고인은 선박대여업 등록 없이 2014. 10. 28.과 2015. 3. 23. 두 차례에 걸쳐 (주)삼화토건 D...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6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

검사

서강원(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예인선인 C(21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선박은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2015. 1. 4.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6:45경 군산시 해망동 군산 내항에서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 0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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