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3. 17. 선고 2016고정48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대장 미기록 및 거짓 처방전 작성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9.경부터 현재까지 G병원 약사로 재직하며 마약류 관리 책임자임.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임.
피고인 B은 2015. 11. 20.경부터 2015.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최한얼(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각 기간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9.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약사로 재직하면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G병원 3층 약국에서, 환자 H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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