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11358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대여금 상속인에 대한 변제 및 변제충당의 법리

결과 요약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B, C에게 망인으로부터 대여받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8. 12. 19.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임.
망인은 사망 전인 2006. 6. 15.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함.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별도로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358 대여금

원고

1.A
2. B
3. C

피고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9.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06. 6. 15.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되,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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