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104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신용보증기금)의 경암목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경암목재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2011년 경암목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경암목재는 2015. 4. 2. 대출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경암목재를 대위하여 2015. 6.~9. 은행들에 대위변제함.
경암목재는 2015. 3. 27. 선정자 해성팀버 및 피고 대신방역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경암목재는 2015. 3. 30. 선정자 A에게 이 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4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와, 가. 선정자 주식회사 해성팀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7. 및 2015. 4. 2. 체결된 각 근저당설정계약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다. 선정자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3.30.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에게, 가. 선정자 주식회사 해성팀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13645호 및 이 법원 2015. 4. 2. 접수 제148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1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선정자 A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4. 1. 접수 제1457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0. 6. 8. 2011. 5. 11,, 2011. 10. 19.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이하'경암목재'라 한다)와 사이에서 경암목재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경암목재는 2015. 4. 2.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부실처리됨에 따라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경암목재를 대위하여 2015. 7. 17. 기업은행에게 65,4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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