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71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0,185,579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
- B의 부친 C이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 D와 자녀들(B, E, 피고, F)이 상속함.
- B의 상속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2/11 지분임.
- 망 C의 상속인들은 2016. 4.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111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위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소480567)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0,185,579원과 그 중 5,407,624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 C이 2016. 3. 27. 사망함에 따라 망 C 소유의 별지 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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