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54600 판결 유익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사기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기간: 2015. 6. 10. ~ 2018. 6. 9.
-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
- 임대차계약서 제5항: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함.
-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600 유익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C(피고의 남편이다)의 권유로 피고와 2015.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15. 6. 10.부터 2018. 6. 9.까지, 임대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7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항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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