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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61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다해건설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유한회사 디디에스개발(이하 '디디에스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5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2015. 9. 24. 위 법원으로부터'디디에스개발은 B에게 709,784,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나. 이로써 B는 디디에스개발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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