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50882(본소),2017가단5001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건물명도(인도)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주장과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음.
피고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망 C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 C의 손녀임.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E가 망 D(망 C의 아들이자 피고의 부친)에게 매도하려다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와 망 C이 거주하였고, 망 C 사망 후 원고가 계속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적이 없고, 재산세 및 화재보험료는 원고가 납부하였음.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와 망 D...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82(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50018(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

A
(반소피고)

피고

B
(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5,0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23232호로 경료된 201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 C의 손녀이다. 망 D은 망 C의 아들이자 피고의 부친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E는 2012. 3. 2. 망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같은 날 망 D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E는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와 망 Col 거주하였다. 그러다가 망 D이 2013. 12.28.망 C은이 2015. 12. 16. 각 사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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