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4858 판결 건물인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부분 184.1m2를 인도하고, 2013. 3. 2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리청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2등분하여 피고에게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임차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집기를 남겨둔 채 인도를 하지 않고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09년 2~3월경 합의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858 건물인도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21, 22, 23,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84.1m2를 인도하고, 나. 2013. 3. 21.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3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료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 인정사실 1) 합자회사 이리청과회사(이하 '이리청과'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익산시 C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신축자금을 부담하게 하였고, 대신 원고에게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1. 3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리청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임대차가 갱신되다가, 2006. 12. 16.경에는, 임대차기간 인도한 날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리청과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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