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31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연대보증인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사실관계

소외 유한회사 C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소외 B는 소외 회사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함.
소외 회사는 대출금 채무 변제를 지체하여 2016.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원고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3. 30. 소외 회사의 농협은행 대출금 채무 106,133,470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07 사해행위취소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2. 1. 접수 제4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계약상의 변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변제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6.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3.30. 소외 회사의 농협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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