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1. 선고 2015재고단13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 상습절도:
- 2013. 6. 21. 12:30경 익산시 소재 "E" 공장에서 피해자 D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절취함.
- 2013. 6. 26. 16:00경 위 E 공장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1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기를 공장 안쪽의 수레 위에 놓아두고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