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24. 선고 2015고정64 판결 절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F의 옷 3벌(시가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10. 19.부터 2014. 10. 24.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쟁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4 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백수진(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종업원이다. 1. 절도 2014. 10. 18.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 F(47세)이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봄잠바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겨울잠바 1벌, 시가 9만 원 상당의 작업복 10벌 90만 원 총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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