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 18. 선고 2015고단969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 이장을 위한 산지 굴착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분묘 이장을 위한 산지 굴착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1.경 전북 익산시 D 임야 16,264m2에서 조상의 묘 2기를 이장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포클레인과 인부를 사용하여 산지를 굴착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82m2를 훼손,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이장을 위한 산지 굴착 행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승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종중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경 전북 익산시 D 임야 16,264m2에서, 조상의 묘를 이장할 생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1대와 인부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묘 2기를 파내면서 산지를 굴착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위 임야 중 82m2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묘 2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분묘 개장 신고를 한 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분묘를 굴이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피고인이 해당 분묘 주변의 산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