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15. 선고 2015고단4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보험운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피고인은 군산시 D 사거리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다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H(44세)에게 경추 염좌로 약 2주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0세)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상해를 입힘.
또한, 위 올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조수영(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롯데마트에서 E방면으로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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