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해자 남편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2013. 12.경부터 피해자와 수 회 성관계를 맺음.
• **2014. 11. 23.경,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7. 중순경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과 함께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