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5. 17. 선고 2015고단1158 판결 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주의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소재 'D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는 해당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 학생임.
2015. 6. 3. 20:5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셔츠에 양념이 묻은 것을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을 1회 찔러 추행함.
2015. 6. 3. 21: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근 인사를 하며 왼손 손등으로 피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58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강형윤(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F대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D주점'에서 2015. 5. 18. 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 20:50경 위 'D주점' 내에서 싱크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셔츠에 양념이 묻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여기 뭐 묻히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 위 'D주점' 내에서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11 먼저 퇴근하겠다, 수고해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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