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523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도안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안의 사용을 금지당함.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2.경 별지 도안 (1)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C 카페 운영진에게 제공함.
피고는 2013년 7월경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에 별지 도안 (2)가 새겨진 지정표지판을 부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지 도안 (1)의 저작물성 여부

쟁점: 별지 도안 (1)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서체도안이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36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도안 (1)항 및 (2)항을 인쇄하거나 변형하는 등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경 별지 도안 (1)을 제작하여 원고의 블로그[네이버 블로그'B]에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 도안을 C 카페 운영진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7월경 구내에 있는 대표음식점 10곳을 '으뜸맛집'으로 선정하여 그 음식점측에 '으뜸맛집' 지정서와 함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 주었는데, 그 지정표 지판에는 별지 도안 (2)가 새겨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도안 (1)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