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50168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 낙하물 사고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714,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5.경 (주)B 군산지점의 집진기 내부 Bag Filter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함.
C는 피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이며, C의 직원은 2013. 5. 14. 15:51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집진기 내부 Pulsing용 pipe를 약 10m 상공에서 떨어뜨림.
이 파이프는 보행하던 D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168 양수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원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4,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9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2013. 5.경 군산시 소재 (주)B 군산지점의 집진기 내부 Bag Filter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C는 피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이다. 불상의 C의 직원은 2013. 5. 14. 15:51경 (주)B 군산지점에서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집진기 내부 bag pilter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다. 공사 중 위 C의 직원은 집진기 내부 Pulsing용 pipe(25A, 약 2m)를 약 10m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위 파이프(pipe)는 마침 보행하던 D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경추 5/6/7번 가시돌기), 다발성 타박상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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