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1999,2015가단200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유사 단체의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G의 후손들 중 군산시 H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사람들이 친목 도모,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B회' 또는 'L', 'M 종친회'라고도 불림.
이 사건 제1토지(군산시 E대 216m2)는 1999. 12. 30. 피고 C과 N이 각 1/2 지분씩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의 지분은 2005. 5. 25. 피고 D에게 이전됨.
이 사건 제2토지(군산시 0 답 7,142m2)는 1998. 2. 17. 피고 C과 P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99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200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종회(일명: B회)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군산시 E대 216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5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59세손 G의 후손들 중 군산시 H에 현재 거주하거나 과거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회원간 친목 도모,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G의 호 'B'를 따라 B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I은 F 50세손인 J을 가리키고, 45세손인 K의 관직명을 따라 원고를 'L' 또는 'M 종친회'라고 칭하기도 한다). 나. 군산시 E대 216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99. 12. 30. 피고 C과 N이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N은 2005. 5. 25. 피고 D(피고 C의 아들이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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