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9. 5. 선고 2014고합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와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19. 김제역 앞에서 익산으로 가려던 피해자 C(17세, 남)와 D(17세, 남)에게 익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움.
같은 날 14: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오른손을 팬티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함.
재차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지혜(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제역 앞 노상에서 익산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17세)과 피해자 D(남, 17세)에게 익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E 스펙트라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부근에 이르러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재차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 부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뒷좌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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