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9. 30. 선고 2014고합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원장의 미성년자 학원생 강제추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등·하원을 시켜주던 학원생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2013. 6. 24. 21:10경,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진짜 요즘 살찐 것 같다. 살쪄서 그런지 가슴이 더 커졌네"라며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듯 만져 강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송민하(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등·하원을 시켜주는 학원 생이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차 단기 앞 노상의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진짜 요즘 살찐 것 같다. 살쪄서 그런지 가슴이 더 커졌네"라며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제일 오투그란테 아파트 옆 노상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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