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3. 19:57경 익산시 신동 북일교회 앞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함.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5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