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8. 27. 선고 2014고단3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재물손괴, 상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진주시 D가요주점에서 여성 접객원 문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림.
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철재 마이크 2개를 던져 깨뜨려 8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지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힘.
손님으로 온 피해자 H...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장진성(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 객원 1명이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아가씨 어디 갔느냐, 왜 나한테 이야기 안하고 나가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G 소유인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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