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무의 변제 여부: 기성고 채권 양수를 통한 소멸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1.부터 2013. 9.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익산시 C, D 양 지상 4층 연립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총 126,300,000원을 대여함.
•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로 지급받을 3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건축주 E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