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0566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추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추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10. 13. E과 익산시 H병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I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함.
원고들은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이 아닌 I가 하도급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음(광주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전 주)2012나1899).
원고들은 2014. 2. 7. I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566 추심금

원고

1. 주식회사 선진건업
2. A
3. B
4. C

피고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12,800,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1] 나.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공사 등을,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스톤 및 도장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황등석 등 석제품의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공사 또는 납품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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