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4. 26. 선고 2014가단6201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D는 망인의 자녀들임.
- D는 2001. 11. 28.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8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함.
- 피고는 2003. 11.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2003. 12. 1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이 상속함.
- D는 2005. 11. 14.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620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4.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E, F, G, H, I은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D는 2001. 11. 28. 망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