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54699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경 피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소외 회사)로부터 E온천 리모델링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음.
-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09. 1. 23.까지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함.
- 위 3,300만 원은 주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사용됨.
- 소외 회사는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0. 3.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469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7.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소재 E온천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원고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F 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와 위 공사를 소개받았기 때문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원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고를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09. 1. 23.까지 합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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