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2778(본소),2015가단501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 및 대차료, 카오디오 수리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는 피고(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손해액 100만원, 대차료 206만원, 카오디오 수리비 100만원을 합한 406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40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임.
2014. 5. 7.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7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011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43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36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B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엔터프라이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의 모 E은 2014. 5. 7.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트렁크에는 오디오(데논a1), 앰프(ma audio 598) 각 1대(이하 '이 사건 카오디오'라 한다)가 실려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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