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321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인도 청구 사건: 무권대리 및 원인무효 등록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원고의 처 E은 2013. 10. 27.경 중고차매매상 C의 직원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중개판매해달라고 요청하며 자동차 및 차량 열쇠,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함.
E은 D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 판매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았고, 원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219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6.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중고차매매상인 'C'에 근무하던 D은 원고의 처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중개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2013. 10. 27.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하였으나,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 판매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고, 원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한편,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은 2013. 10. 28. 이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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