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27. 선고 2013고합71,93(병합),152(병합,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배 간 폭력행위 및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1년(일부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E, F은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피고인 C, D는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 E, F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흉기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 C, D는 '배차장파', 피고인 B은 '구시장파' 조직원으로, 피고인 F은 '배차장파' 조직원인 동시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혐의가 있음.
2013년 5월 13일, '구시장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이 '배차장파' 조직원인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71, 93(병합), 152(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바. 직업안정법위반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사.
A
2. 가. 나. 라.
B
3. 나. 다. 라.
C
4. 나. 다. 라.
D
5. 나. 다.
E
6. 가. 나. 다. 마. 바.
F

검사

차상우(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 A을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B, E, F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 1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7개(증 제10 내지 16호), 골프채 2개(증 제17, 18호), 목검 1개(증 제1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검정색 나무몽둥이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E, F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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