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3. 14. 선고 2013고정7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 알선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익산시 B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종업원 C과 공모함.
2012. 4. 22.경부터 24. 11:00경까지 B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제공함.
해당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카드 자판기 성격의 아케이드 게임물임.
피고인과 C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레전드오브히어로 영업버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차창모(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4. 11:00경까지 위 B게임랜드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는 카드 자판기 성격을 가진 아케이드 게임물로 각각의 몬스터 캐릭터가 싸워서 이기는 대전방식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게임자가 승패아이콘을 보고 순발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이용하여 이기는 게임으로 게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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